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분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변제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보유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WHO
신청 요건
- 급여·영업소득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분(금액이 일정하지 않아도 검토 가능)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분
-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분
- 신청 전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 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이며,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HOW MUCH
월 변제금 산정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총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
세금·사회보험료를 뺀 소득
− 생계비
부양가족·개별 사정을 고려한 인정액
= 월 변제금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산정
상담 때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최종 변제계획은 법원의 심사와 인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소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며, 진행 중 법원의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01
상담·자료 검토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 02
개시신청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03
보정·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합니다. 보정 요청에 대응하고,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04
채권자집회·인가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변제금 납부는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인가 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 05
변제 완료·면책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DOCUMENTS
준비 서류
상담 단계에서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 후 사건에 맞는 서류 목록을 따로 안내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
- 채무 자료 —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 등
- 재산 자료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보험 잔액
- 최근 1년 정도의 통장 거래내역
COURT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영업소 또는 근무지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면 서울회생법원(서초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FAQ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서 정한 범위의 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고,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회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일률적으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권자·보증인인 경우, 급여가 압류된 경우, 서류 송달이나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 제출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해서,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담보권은 남으므로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은 따로 검토합니다. 파산은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환가·배당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사행성 거래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채무가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파산·면책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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