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듭 개인회생·파산센터
복잡한 채무,
이제 매듭지을 때입니다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검토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중 적합한 절차를 판단합니다.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CASES WE HANDLE
주요 상담 분야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현재 상황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채권 추심·독촉
추심이 계속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급여·예금 압류
진행 중인 강제집행에 대해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중채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폐업 후 남은 사업 채무
폐업 뒤 남은 대출금·거래대금과, 영업을 계속하는 분의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증채무
보증계약에 따라 채무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면, 그 보증채무도 정리 대상입니다.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RST
추심·강제집행에 대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서 정한 범위의 추심·강제집행이 금지(금지명령)되거나 중지(중지명령)됩니다.
※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으며,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답변 기한을 따로 지켜야 하므로, 받은 서류를 상담 때 지참해 주세요.
WHICH ONE
개인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는 변제 방법과 면책 요건이 다릅니다.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함께 검토해 적용할 절차를 판단합니다.
- 대상
- 개인회생계속적·반복적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분
- 파산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분(지급불능)
- 변제
- 개인회생소득·생계비·재산 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변제합니다.
- 파산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며, 매달 변제하지 않습니다.
- 남은 채무
- 개인회생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비면책채권 제외).
- 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비면책채권 제외).
- 재산
- 개인회생재산을 보유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가능성은 따로 검토합니다.
- 파산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환가·배당될 수 있습니다.
- 채무 한도
- 개인회생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파산한도가 없습니다.
PROCESS
개인회생 진행 절차
자료 검토부터 보정 대응, 인가 이후 변제 관리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 01
상담·자료 검토
소득·재산·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 02
개시신청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03
보정·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합니다. 보정 요청에 대응하고,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04
채권자집회·인가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변제금 납부는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인가 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 05
변제 완료·면책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면책 절차는 파산·면책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서 정한 범위의 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고,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회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일률적으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권자·보증인인 경우, 급여가 압류된 경우, 서류 송달이나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 제출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해서,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담보권은 남으므로 담보대출이 있는 재산은 따로 검토합니다. 파산은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환가·배당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사행성 거래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채무가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조세와 벌금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채무 고민,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시면 사무실에서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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