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RUPTCY & DISCHARGE
파산·면책
파산절차에서 처분 대상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절차에서 법원이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매달 변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WHO
신청 요건
고령·질병·실직 등으로 계속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여야 합니다. 채무 규모에 한도는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 낭비·도박 등으로 채무를 크게 늘린 경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재량면책)가 있으므로, 상담 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법원은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과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 01
상담·자료 검토
지급불능 상태인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02
파산·면책 신청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제출합니다.
- 03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이라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04
면책 심리
법원이 채무가 생긴 경위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리합니다.
- 05
면책결정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NOT DISCHARGED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갚을 책임이 남는 주요 채무입니다.
- 조세(국세·지방세 등)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생긴 손해배상채무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비·부양료
-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
MYTHS
파산, 오해와 사실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기록이 남는다
기재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
채무는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그 보증채무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권을 잃고 출국할 수 없다
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절차 중 거주지를 떠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생 파산자로 남는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제한됐던 자격이 회복됩니다.
FAQ
파산 자주 묻는 질문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회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일률적으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권자·보증인인 경우, 급여가 압류된 경우, 서류 송달이나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 제출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사행성 거래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채무가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조세와 벌금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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